미국 망 중립성 폐지 승인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해서 보는데 엄청 충격적인 뉴스가 있네요.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인터넷 망 중립성 폐지를 승인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답니다. 미국에서는 망 중립성 폐지를 두고 많은 분들이 반대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쉽게 승인이 된다니 한편으로는 의아하기도 하네요.

 

망 중립성 (Network Neutrality)이란 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차별없이 제공해야하는 원칙.

 

망 중립성이 폐기되면 통신망 사업자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SNS와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 기업에 추가요금을 내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통신망 사업자가 인터넷 기업 너희들이 인터넷망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그러면 인터넷 기업들은 그돈을 소비자에게 지불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다음, 카카오, 아프리카 등에서는 인터넷망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많이 내고 있지만 외국계 기업들 구글, 페이스북, 트위치,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외국 대형 기업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돈을 지불하고 사용할지 의문입니다.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일 뿐인데 과연 다 철수하지 않을지 아니면 저희 소비자에게 지불을 강요하지는 않을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망 중립성에 관련된 수혜주들이 생겨나고 주식시장에도 요동을 치지는 않을지 걱정이네요.

과연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가 우리나라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지는 알 수는 없지만 큰 숙제를 안겨준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